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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정 적자 보전
-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 인프라 구축, 국방비 증대, 복지 확충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경제 안정화
- 경제 불황 시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국채 보유국들이 수년간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채를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시켜야 할지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나라살림을 위해 미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큰손의 미국채 매도 외에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도
미국 정부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테이퍼링은 채권이나 증권 등의 자산 매입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연방준비제도는 보유한 자산들을 뚜렷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때 풀려버린 돈줄을 어떻게든 확실히 조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준이 긴급 매입 프로그램 같은 걸 도입하겠지만, 당분간 국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누군가에게 미국채 물량을 판매해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국채 및 달러의 상관관계
테라 - 루나 사태
테라-루나는 달러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작동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테라(Terra)는 루나(Luna)라는 테라와 연동되는 코인을 추가로 만들어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듭니다.
테라 시스템은 1 테라가 1달러의 가치를 벗어날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원상복귀 시킵니다.
테라 - 루나 프로젝트 실패
테라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회복되어야 했지만 테라가 대량으로 팔리면서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공황매도가 일어나 폭락하며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명분 삼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담보자산의 몇% 이상을
미국채 및 달러로 보유하라는 규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현재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은 주로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USDC, USDT, PYUSD, RLUSD...
스테이블코인 준비금(reserve)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 국채, 기타 안정적인 자산 등을 담보로 발행되며,
이러한 담보 자산이 바로 준비금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투자자에게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신뢰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정화폐 준비금
- 은행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가장 흔한 형태로, 준비금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법정화폐에 연동됩니다.
국채 및 정부 발행 채권
-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자산으로, 변동성이 적고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서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사용됩니다.
암호화폐 준비금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보유합니다.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합 준비금
- 위의 여러 유형의 자산을 조합하여 준비금을 구성합니다.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국가가 아닌 개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달러와 미국국채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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